아청법위반(강간) 혐의, 경찰단계 ‘증거불충분’ 불송치 성공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사자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과 같이 중한 혐의를 받는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비교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직접 피의자를 변호하여 진행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고소인이 진술하는 피해 내용 등이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 발생 전부터 이후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

성범죄 사건을 방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이 전체적인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는지입니다.
이에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면서

  •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기존 관계

  •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과정

  •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연락

  •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하나씩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뒤 경찰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미리 검토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3.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하게 비교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 자체뿐 아니라 그 진술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하여 확보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및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자료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하여 수사기관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

중한 성범죄 혐의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긴장한 나머지 기억과 다른 답변을 하거나, 같은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도록 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제출된 자료와 양측의 진술 등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해당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특히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 당사자들의 관계,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그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직전에서야 대응을 준비하기보다는, 첫 경찰 조사 이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지혜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면서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확인할 것인지 검토한 뒤 사건별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의 일부를 변경·생략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