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속적인 연락과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사람의 계정 등을 이용하여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피해는 단순히 반복적인 연락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고,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지혜 변호사는 흩어져 있던 피해자료부터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속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보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연락과 행위가 반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연락과 피해 내용을 각 메신저와 행위별로 구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언제, 어떻게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어떠한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차단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연락을 시도했는지 등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게시와 허위사실 게시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까지 면밀하게 확인하여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개별 행위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진 전체적인 행위의 경위와 태양,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후 서지혜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인 조사에도 직접 동석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고소인 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불안을 겪고 있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고소장을 통해 피해 사실과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둔 덕분에 고소인 조사 역시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벌을 원했던 의뢰인, 충분한 논의 끝에 합의를 결정했습니다
고소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보다는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된 이후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지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합의를 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과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향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논의 끝에 의뢰인은 합의를 결정했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1,5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고,
향후 연락 및 접근 등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합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며 감사하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반복되는 연락과 온라인상의 피해로 힘들어하시던 모습을 기억하기에,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 역시 다행이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스토킹 피해, 증거 정리부터 합의까지 꼼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수많은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등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행위에 대응하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액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합의 이후 상대방의 연락이나 접근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합의서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락이나 접근, SNS 등을 통한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며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과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정리하고, 고소부터 조사 및 합의 과정까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