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지혜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지혜입니다.
최근 깊은 여야 공방을 지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고소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유죄 결정을 받아야
자신의 피해 회복과 더불어 피의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더 이상 혼자 진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자로서, 고소인으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하여
형사 고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완수사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이란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면서
1)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었는지
2) 필요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3) 추가로 조사할 참고인 등이 있는지
4) 여죄, 죄명 변경의 여지는 없는지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수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검사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송치/불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보완수사결정을 내리면,
경찰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검사는 보완된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이 폐지로 인하여
검찰이 수사를 보완할 수 없게 되었고, 이미 수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고소인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고소인과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소/고발 사건이 증거불충분(혐의없음) 결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법률가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된 지금,
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와는 별개로
고소인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위해서 경찰수사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증거자료와 증거목록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메시지, 녹취, CCTV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추가 조사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이 더욱 중요해진 지금,
서지혜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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