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방어방법

안녕하세요. 서지혜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여금 소송은 흔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여금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돈을 얼마나 갚았는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가 검토해야 하는 법률적 쟁점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아직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설령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소멸시키거나 감액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대여금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3가지 핵심 방어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대여금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빌려주고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실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언제나 피고에게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②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 오간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대여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투자금이나 다른 거래에 따른 금전 지급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전의 지급 경위와 반환약정의 존재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③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계약서에 피고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제3자가 대신 서명하였다면 더욱 세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부여되었는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대리권이 없었다면 본인의 추인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표현대리가 성립할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설령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대여금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돈을 반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03조 제1항은 차주가 약정한 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른 상당한 기간을 정한 반환 최고 등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①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기가 실제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역시 중요한 방어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특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정지조건이 붙은 계약에서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권리의 효력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잔여 대여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필요한 통지나 최고 등 약정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지금 당장 그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채무 자체를 부인하지 않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피고에게 인정될 수 있는 다른 항변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여금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변제기까지 도래하였다면 피고에게는 더 이상 방어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이행기 도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계, 일부변제, 소멸시효 등 다양한 항변사유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반대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각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별도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변제기, 상계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이미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는지
대여금 소송에서는 이미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에 관한 자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실제 변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와 원금을 함께 지급해 온 경우에는 변제충당 관계까지 검토하여 실제로 남아 있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상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 체결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그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송에서 이를 적절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단순한 대여금 소송이라도 방어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은 비교적 단순한 민사사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적 검토에서는 계약의 성립, 당사자의 확정, 대리권의 존부, 계약의 효력, 변제기 도래 여부, 항변사유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돈을 빌리지 않았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어떠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돈을 청구하고 있는지, 그 청구원인의 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을 다툴 부분과 피고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항변사유를 구분하여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5. 대여금 소송, 서지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세요.

민사 대여금 사건(1심, 항소심)과 형사사건 변호를 맡겨주신 의뢰인의 감사인사

대여금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빌렸는지, 갚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원고에게 현재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피고에게 유리한 항변사유는 없는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지혜 변호사는 소송의 출발점이 되는 원고의 청구원인부터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법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경청하되,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대여금 사건이라도 작은 계약 문구 하나, 변제 내역 하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피고가 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소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법률적 지위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지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짚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방어전략을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